차량을 소유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 과태료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디에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인 만큼 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것을 너무 쓰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마음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1. 범칙금
- 범칙금 일반적으로 형법에 의한 법규 위반 또는 규정 위반일 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 범칙금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형사 처벌의 한 종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과태료
- 과태료 비형사적 금전적 처벌로서, 교통법규와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법을 위반하여 부과하는 벌금과는 다르게 예방과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제 위반한 자와 그와 관련된 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주로 교통에 관련된 범칙금 과태료 이기 때문에 요즘 경찰청에서 새로 만든 이파인 24시를 소개합니다.
이파인 24에 들어가면 위 그림처럼 첫 화면이 나오고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교통에 관련된 다른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3. 각 종 위반 사항 예방 및 조치 하기
- 운행 중 속도와 신호를 자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잘 확인한다.
- 특히 운행 중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속도와 신호 카메라를 주의하여 운행한다.
- 주변 차량과 비교하여 너무 빠르거나 신호를 위반하기 않았나 주변을 잘 살핀다.
- 만약 위반하여 범칙금 과태료 부과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한다.
- 또한 범칙금 과태료 마다 지급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한다.
-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같은 납부고지서가 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기 보다는 과태료로 납부하여 벌점이 나오지 않게 주의한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른 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과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고 과태료는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과태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